군면제 조건 몸무게, 사유, 시력 등 기준 정리 2021

군면제 조건 몸무게, 사유, 시력 등 기준 정리 2021

 

분단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9세 이상 또는 군 연기가 끝난 사람은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이 나뉘어 지고 군 면제의 유무가 가려지기도 합니다.

 

 

예전 병역 판정 기준에서는 시력이 안좋거나 키 175cm에 몸무게 102kg이면 현역 입대가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군면제 조건 몸무게, 사유, 시력 등 기준 정리에 대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 검사는 심리검사 및 신체검사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신체등급 판정을 1급~ 7급에 나뉘어 받게 됩니다.

신제등급 기준은 이렇습니다.

 

신체등급 기준

1~3급: 현역병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대상

병역의 종류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사람

보충역: 현역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사람

전시 근로 역: 병역판정 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군면제 조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및 감면 조건

▣보충역 되는 조건

·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순직 군인 및 6급 이상 전상군경 공상 군인인 경우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전시근로역 되는 조건

· 고아, 귀화한 사람

· 징역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성전환자

 

▣군면제 조건

·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전신 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발병한 지 2년 이상 경가된 난치의 정신지체자

· 왜소증, 척추변형, 코 또는 한쪽 귀가 없는 사람

· 말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

· 사지 마비

· 한센병 또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 손가락 또는 발가락 중 3개 이상 없는 사람

· 악성 혈액질환 확진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병역감면 사유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 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링크를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병역감면 사유 확인해보기 ☜ 

 

 

군면제 신체등급 기준

올해부터 크게 달라진 군면제 조건으로는 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신체등급만으로 병역처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청년들에게 보충역 처분을 내렸었는데 학력 차별 논란으로 폐지되고 올해 2021년부터는 1급부터 3급까지 거의 모든 청년이 현역 입대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군면제 몸무게, 키

BMI 16 미만 35 이상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 108kg

키 175cm인 경우 저체중 48kg

 

▣군면제 시력

근시 -13D 이상 / 원시+6D 이상

 

이외에 편평족은 16 이상, 문신 4급 기준 폐지로 모두 현역 판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설로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은 3~6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 진질 환자의 경우는 더욱 군면제로 입대가 어려워졌는데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영이 아예 배제됩니다. 

 

군면제 사유

실질적인 군 면제 사유 예시

엄지 손가락 저형성증: 선천적으로 엄지 손가락에 이상이 있는 질환 

허리디스크: 군 면제 사유로 허리디스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허리디스크가 척추관의 반 이상 차지하여 추 유합술을 통해 두 분절 이상 고정, 한 분절 이상 유합 했을 경우는 5급 판정으로 군면제 사유가 됩니다. 

척추측만증: 군면제가 되는 척추측만증의 정도는 40도 이상이면 5급 판정이 됩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듯이 군면제 사유로 흔히 생각하는 허리디스크, 척추측만증 혹은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많은데요. 그 정도가 5급(면제) 판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심각해야 하는 수준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군면제 조건 몸무게, 사유, 시력 등 기준 정리 2021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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