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사유 주의하세요

 

OECD 국가 노인빈곤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46.7% 로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편 입니다. 이는 OECD 평균 국가들 중 3배의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에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는 노후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초연금 예전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 또한 다른것으로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으로 분류가 되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환이라고 보면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시 기초연금 중복 수급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1년 기초연금이 결정 됐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국적 대한민국

 

나이 만 65세 생일자 *생일달로부터 한달전에 신청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169만 원 / 2인 가구: 270만 4천 원

 

≪ 기초연금 신규 수급 대상자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8만원 ~169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36만 8천원 ~270만 4천원

 

≪ 기초연금 증액 대상자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38만 원 ~148만 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60만 8천 원 ~236만 8천원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 근로 · 사업 · 임대 · 연금 등으로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재산: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펀드 등 금융자산

 

 

 

▼ 2021년 기초연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25만 5천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증액

부부가구 40만 8천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증액

 

 

 

▼ 소득인정액 확인하는 방법 ▼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전화상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신규 수급자의 기초연금 신청방법 ▼

 

본인 (대리인도 가능)

만 65세 생일 한달전 (이 시기를 놓치면 그 달 연금은 소급되지 않음)

수령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할 수 있다.

계산법: 출생 연도 + 65 / 출생월 - 1

 

*예) 1966년 12월 10일 생

- 1966+65 = 2031년 11월부터 신청 가능

 

방문 → 주소지 주민센터 or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기간 → 연중 아무 때나

준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전, 월세 계약서 (해당 시)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기초연금지급

 

 

 

▼ 기초연금 제외사유 ▼

 

고급차 소유 가격 4천만원 이상 배기량 3천 cc 이상

고급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회원권 · 요트회원권 · 고급 체육시설 회원권

해외 체류 국외체류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기타 연금 수령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위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기초연금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사항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소득인정액 등)과 제외 사유만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과 관계 X

배우자의 재산 소득만 조사

단,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 임차 소득' 적용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경우 재신청 가능

다만 기초연금 신청할 때 '수급 희망 이력관리'를 필히 신청 해야함. 그럼 향후 5년간 소득 재산을 알아서 조사하여 신청이 가능한때 안내를 해줍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끝으로 65세 이상 노인 복지 혜택도 같이 챙기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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